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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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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54009 판결
  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
  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2008년
2007년
7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. 인천지방법원 2007.05.03 선고 2006구합2774 판결
  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11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2.07 선고 2005구합2020 판결
  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4.03.23 선고 2003구합13298 판결
  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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